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이 컴퓨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윤 아무개씨로부터 ‘미국 유학 중인 자녀 학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지만 국회검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은 오는 10월 6일 확인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으나 방통위가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면서 출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황철증 전 국장과 더불어 SLS그룹으로부터 10억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을 질질 끌지말아라”, “(황철증 및 신재민 증인채택은) 국민앞에서 쇼하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측근비리에 국회는 손 놓고 있나” VS 한나라당, “국민들 앞에서 쇼하자는 것”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문회진흥회 국정감사에 앞서 진행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황철증 국장은 (컴퓨터컨설팅 회사로부터)수 천 만원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등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SLS그룹으로부터 받은 수법과 똑같다”며 황 국장의 증인채택을 공식 요구했다.

김재윤 간사는 “황철증 국장은 현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출석시켜 검증을 해야 하지만 대기발령으로 인해 국회에 오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잘못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들은 왜 이렇게 청와대만 갔다 오면 신재민 전 차관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지 따져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 역시 “황철증 국장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있던 인사”라며 “그런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대기발령시켜 국회의 의사와는 달리 증인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원제 한나라당 간사는 “신재민 전 차관의 경우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수사를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철증 국장에 대해서도 허원제 간사는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내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증인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허 간사는 “고위 공직자 비리는 어느 정권에나 있었던 일”이라면서 “정권 한 사람의 문제를 비화, 확대, 과장하는 등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된다”고 오히려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했다.

또한 “(황철증, 신재민 등의 검증은)금융정보가 있어야 확인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 역시 “방통위 국감 때 이미 기회가 있었는데 밝히지 못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확인감사 때 출석시키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신재민 전 차관과 황철증 국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감사 대상기관에서) 대통령 측근 고위 공직자 비리가 터졌는데 국회에서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재차 강조,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되는 만큼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계속 협의토록 하겠다”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