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집행한 연간 광고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삼성, LG, 현대, SK, KT 순이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출한 자료 <방송사별 10대 광고주 현황>을 보면 2011년(1월~6월) KBS 2TV 광고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G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SK텔레콤, KT가 뒤를 이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만 놓고 보면 전체 방송광고의 20%를 상회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2009년에는 22.0%, 2010년에는 20.8%로 줄어들었으나 2011년 다시 21.5%(6월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삼성, LG, 현대, SK, KT 등 재벌들이 방송사의 최대 광고주로서 방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면서 “그만큼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방송사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벌이 광고를 매개로 방송의 논조와 편성·제작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 재벌에 우호적인 기사나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대신 비판 기사는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사 스스로 재벌 관련 기사에 대한 자기 검열을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윤 의원은 “이를 차단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방송광고가 미디어렙에 의무 위탁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8월 말 법률사무소 3곳에 자문을 받은 결과도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명쾌하게 정리해줬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윤 의원은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에 대한 법률사무소 자문결과를 요약하여 첨부했다.

△방송의 공공성·공익적 성격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정당하다.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이 필요하다.
△종편·보도PP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상의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 방송법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종편·보도PP는 그 송출이 시청률 등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설비를 통하여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유료방송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종편·보도PP가 향후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는 시청자 또는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이 지상파방송에 상응할 정도로 높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