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26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10억수수’ 논란을 빚은 신재민 전 문화부 제2차관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진행됐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신재민 전 차관이 SLS그룹으로부터 수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의 각종 편의를 받은 시기가 문화부 차관시절과 겹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안 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낭비, 국정감사 방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신 전 차관의 증인채택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증인채택이 이뤄지면 신재민 전 차관의 국정감사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지속한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재윤 간사는 “이국철 SLS 차관은 신재민 전 차관이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라고 했다”면서 “10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은 깃털이라고 한다면 몸통은 누구인지 따져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신 전 차관은 차관 재직시절 매달 1~2천만 원을 받았고 청와대 고위층에 명절을 선물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아 돌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신 전 차관의 증인채택은 여야가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특히 종편 인허가 과정에서도 신재민 전 차관이 개입돼 있는 의혹이 있는 만큼 증택채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신재민 전 차관의 증인채택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의혹을 여기서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언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차관은 그 전 직책도 많다. 꼭 문방위에서 (검증)해야 하는 건 아니다. 더 이상의 증인채택 요구는 국정감사 방해와 시간낭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허원제 간사 역시 “여·야간사간 계속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신재민 전 차관의 주요 공직은 문화부 전 차관과 문화부 장관 내정자였다”며 신 전 차관의 검증은 문방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터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