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1억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당 2번꼴로 옥션·네이버·네이트 및 싸이월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가능자의 경우에는 수차례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누출과 관련해 ‘누설금지 조항’ 및 ‘벌칙조항’은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찾아봐야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의원은 “개인정보 누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정부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하도록 한 대책에 대해서도 전병헌 의원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아이핀이란, 정부가 선정한 5개의 신용정보회사(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정보·나이스디앤비)에 가입하고 그 신용정보회사가 신원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아이핀은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SK컴즈의 네이트 및 싸이월드 3500만 고객정보 유출 사고 후,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핀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 수가 현재 전체가입자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에 모이게 되어 이는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