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광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최 후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부적격하다”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수적 우위로 장관자리에 앉게 됐다.

최광식 후보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2005년 논문 내용을 2005년과 2008년 별다른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중복 게재, △공직자로 재작하면서 67회의 외부강연으로 약 4500만원의 부가 수입을 얻고 일부는 사전 신고를 누락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부분 공사 허가 등 관계법률 위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적격’ 의견으로 △논문 이중게재 및 신고 누락 등은 최 후보의 해명을 감안할 때 자질을 의심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 △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으로의 추진력 돋보이는 문화행정 수행, △문화부 장관으로 전통문화진흥 및 현대적 해석 등 한국적 콘텐츠 발굴할 것으로 기대 등이 적시됐다.

그러나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종합평가 누가 초안을 잡았느냐”며 “부적격 의견에 논문 중복게재가 1건으로 나왔는데 2건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수정을 요청했다.

조순형 의원은 적격 의견에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논문 주제가 다르고 인용 분량이 많지 않다’고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자료를 제시해 분량이 많은 것을 입증했는데 적적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용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중복게재는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객관적으로 쓰라”며 “최 후보는 고대 연구윤리지침에 90% 이상이어야 중복게재라고 한다고 돼있다고 했다가 추궁하니까 적당히 넘어갔다. 허위 답변했다고도 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광식 후보에 대해 민주당과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최광식 후보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면서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인사관행은 사라져야한다. 공정사회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을 눈앞에 두고 장관을 교체했는데 교체된 장관이 낙하산 장관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낙하산이라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춰어야 하지만 최 후보는 그렇지도 않다”며 “오히려 저작권 분야를 담당해야할 문화부 장관후보자에 표절의혹이 제기됐고 3년 반 동안 외부강연을 통해 4500만원의 수입을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하면서는 적어도 문화재를 잘 지켰어야하지만 강정마을 등 청와대가 중점을 둔 사업이라면 묻지마 승인해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재윤 의원은 “문화부 장관에 전문적인 장관이 임명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도 “최 후보는 그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을 봤을 때 문화재청장까지는 좋지만 문화부장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를 떠나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저도 부적격의견이다”라고 거들었다.

그렇지만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논문 이중게재와 관련해서는 인용부호를 달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했고, 중복게재라고 칭할 정도의 분량이 아니라고 한 해명이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나라당은 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