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반대를 빌미로 방통위 결산심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적폐를 감추기 위해 이 위원장을 핑계로 결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통상적으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한다. 상임위 심사는 일종의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의 모든 예산 집행을 결산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각 상임위가 소관 기관의 예산 집행을 먼저 심의해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반대한다는 핑계로 과방위 결산심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를 제외해야 결산을 진행하겠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결국 과방위 결산은 무산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상임위에서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미방위(현 과방위) 결산이 무산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치적 이유로 결산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과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결산은 무산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안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산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인만큼,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위원장을 핑계로 결산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과방위는 결산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의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방통위, KBS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결산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결산 회피 의도가 지난 정권 때의 적폐가 드러나는 게 겁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효성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게 좋은 핑계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