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재송신 지위를 가지면서도 SO(종합유선방송), 위성, IPTV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별도로 수신료 명목의 전송료를 받고 있어 이중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현재 의무재전송 채널인 KBS 1TV와 EBS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 각사가 지난해 SO, IPTV 등으로부터 받은 수신료는 평균 151억원으로 방송매출의 1/10 수준에 달했다. 2013년 각 사당 7~80억 수준의 수신료가 3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TV조선이 가장 많은 163억원의 수신료를 받았으며, MBN 150억, JTBC 148억, 채널A 147억 순으로 기록됐다.
현재 종편은 유료방송시장에서 단일 채널로는 최고 수준의 수신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vN, Mnet, CGV 등 우리나라 최대 MPP(Muti-PP, 다중채널사용사업자)인 CJ E&M의 모든 채널의 수신료는 지난해 191억원 수준이었다. 또 코미디TV, K STAR, 드라맥스, AXN, CUBE TV 등의 채널을 거느린 MPP IHQ는 132억 수신료를 받았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종편은 지상파 방송사가 가져가는 CPS(Cost Per Subscriber, 가입자당 비용 지불) 개념의 재송신료와 달리 채널로서의 수신료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종편 도입 당시 수신료 요구를 했을 때, SO들은 거부하려 했었다”고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SO들과 종편 사이에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니, 종편사들이 신문을 동원해 SO 모기업을 압박해 견디기 어려워 수신료를 나눠주게 됐다”며 “정해진 파이에 종편이 끼어들면서 개별PP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신료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료방송 관계자는 “일반PP는 수신료를 시청률 등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해 지급하는 반면 종편은 매년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에 따라서 협상이 한 해 끝나지 않고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종편과의 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PP 수신료를 계상하기 때문에 종편이 다른 중소PP의 수신료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종편이 짐을 더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종편에 배분되는 수신료 규모를 묻는 질문에 “비밀 준수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서도 “종편은 처음에는 YTN 수준의 수신료 배분을 요청했다가 지금은 YTN보다 많이 가져간다”고 밝혔다.
SO가 지상파, 종편, 개별PP들에게 채널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2016년 3138억에 달했다. 2012년 24.6%에 불과한 채널 사용료 비중은 지난해 50.3%까지 늘었다. 이는 IPTV의 성장으로 SO 가입가구가 줄어들어 수신료 지출이 줄었으나 종편 등이 등장하면서 지급해야 할 사용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종편의 특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종편 특혜를 없앨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연대 등 언론단체들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종편 규제를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개선하고 종편의 재허가 제도, 방송발전기금,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중 편성, 과도한 재방송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종편이 승인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최종보고서를 통해 20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종편 특혜 폐지를 다짐한 바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무전송을 전체 종편 채널 4개 다하지 말고 2개 정도만 해서 시청자가 선택하는 대로 하자”는 변재일 민주당 의원 주문에 “자유시장 원칙에 따른다면 의무전송하면 안 된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