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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통신비 공약...국정위, 미래부 실현 의지 없어공공미디어연구소 토론회 "알뜰폰, 제4이통...통신 경쟁 환경 바꿔야"
박기영 기자 | 승인 2017.06.20 17:48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실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규제 기관인)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포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호 팀장은 "알뜰폰의 추진 목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를 통한 요금인하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추혜선의원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 목표를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토론에서 “기본료 폐지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슈다. 하지만 국정위는 ‘기본료’의 개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위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문용 국장은 “국정위가 구체적인 통신요금 인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정책 실현의지'를 주문했다. 안진걸 처장은 “미래부는 이동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수차례 약속한 통신비 대폭 인하 실현에 제대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해야한다"며 "통신서비스는 대규모 장치산업이자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하늬 추혜선 정의당 의원 비서관은 “전기통신 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통신을 공중전화 같은 공공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하늬 비서관은 "이미 전기통신 사업법에는 보편적 역무 조항이 있다"며 "(통신을 공공재로 하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비서관은 “일각에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하지만, 시장 사업자가 3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희망에 불과하다”며 “통신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라면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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