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람중심 경제'를 기치로 하는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공정과 혁신,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라면서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에서 문재인 후보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힌다"면서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면서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다. 순서를 바꾸겠다"면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서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면서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부흥 2017'을 시작하겠다"면서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는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 연 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핵심 분야(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통해 연 평균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재정충당 원칙에 대해서는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집행 원칙으로는 ▲정부 주도 기존관행 탈피 ▲중소기업 중심 민간주도 집행체계 구축 ▲성과계약 제도 중심 효율성 담보 등을 들며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5가지 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먼저 '갑질'을 몰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경제적폐"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국민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특정 재벌이 433억 원의 뇌물로 3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한 일이 드러났다"면서 "다시는 이런 기막힌 일,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라면서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젼면 개편해야 한다.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사전 규제도 없고, 자금지원도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다"면서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 영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핵심 산업 플랫폼"이라면서 "네트워크의 혁신이 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면서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