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진행된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는 끝났지만 그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수정의사를 정확하게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 보를 설치해서 한강이 맑아졌다고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추진됐던 것인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고 따졌다.

이렇게 국민들은 듣기만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 과연 사실일까?

30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지면을 통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 직접 사실검증에 나섰다.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면 유령도시될까?

“부처가 이전해도 공무원들은 서울에 남아(서) 출퇴근할 것이며, 따라서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갖출 수 없다”<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경향신문>은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1998년 대전으로 이전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크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대전청사의 대전 이전 10주년을 맞아 대정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5%가 대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거주 공무원은 0.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전에 온 공무원들은 월급의 81% 정도를 이 지역에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대전청사가 대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도 42.9%가 ‘지역상권 확대’, 21.2%가 ‘인구증가’를 들었으며, 세종시 원안의 목표였던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73.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법의) 시작은 정치적 판단에서 수도를 옮긴다고 했다가 헌법에 위반되니까 수도를 분할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경제 부처 장관을 1주일에 2~3번, 아침 조찬 새벽같이 모여서….”<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

이명박 대통령은 TV를 통해 “수도분할은 안된다”고 했지만 <경향신문>은 헌재가 “세종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결정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헌재는 2004년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관습헌법이라는 명목아래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2005년 ‘세종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한 바 있다. 이는 ‘서울이 수도’라는 큰 틀 내에서 세종시법은 수도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조명래 단국대 지역도시계획학과 교수 역시 <한겨레>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생긴 근본 원인이 서울에 집중된 정치권력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장관들과 조찬하고 총리를 자주 만나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결국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낳는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강에 보를 설치해서 수질개선이 됐다?

<한겨레>는 30일자 1면에서 ‘분란만 키운 MB 설득…4대강 사실왜곡’이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가 22조원을 들이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43조(김대중 정부), 87조(노무현 정부)를 들여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직접 전 정권의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이란 문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 보고서를 보면 2007년~2016년 동안 재난을 막기 위해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추산한 예산소요액 87조원 가운데 재해경감 예산은 48조6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국토보전, 방재연구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한마디로 재난을 막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만’ 22조원을 들여야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에는 기상관측망 고도화, 국도의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재난현장 방송 및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얘기로 애초부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특히 건교부는 (당시) 하천 정비 사업에 14조8722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방댐 설치가 일본의 12.5% 수준’이라며 강 본류보다는 상류의 재해위험이 크다고 봤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한겨레>는 ‘4대강-청계천 비교 합당한가’ 기사에서는 4대강을 청계천과 비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청계천 때도 반대가 참 많았다. 학자, 정치권, 시민단체 분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지만 완공 후에는 그분들도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

<한겨레>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초기에는 시민단체들도 적극 찬동했고, 지지율도 높았다”면서 “서울시민 74.6%가 찬성했기에 ‘반대가 참 많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것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환경이나 역사 문화재 복원을 포기하면서 큰 갈등을 빚었던 것이 원인이다.

또한 청계천 복원은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되살린다는 취지였고 4대강 사업은 자연상태인 하천에 보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제방을 만드는 등 개발 시대로 역행하는 사업인 만큼 애초부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강도 보를 설치한 뒤 물이 맑아지고 수량도 풍부해졌다. 세계 최고의 강 복원 기술이 있는 우리나라가 수질이 나빠지는 일을 하겠느냐. 우리보고 수질을 못 맞춘다고 하면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는가”<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

<한겨레>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의 말을 인용해 “시화호는 물의 흐름을 막자 오염이 심해졌고, 다시 해수를 유통시키자 수질이 좋아졌다”면서 “한강의 수질이 좋아진 것도 서울의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경안천·왕숙천 등 지천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독일 일본이 하천 수질 개선 기술이 없어서 보나 댐을 철거해 자연하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MB의 거짓말, 들통나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했던 <대통령과의 대화>. 그곳에서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 대부분은 검증결과 대부분 허구로 드러났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과 대화>가 끝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비를 늘렸다고 했는데 희망근로 예산은 실제 67%가 줄었고, 중소기업 지원기금도 2조 7천억 원이나 삭감됐다”면서 “대통령의 말과 실제 예산명세가 따로 노는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2시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그것에는 ‘거짓’이 있을 뿐 ‘진실’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과의 대화>가 끝나고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왜일까? 그것은 <대통령과의 대화>가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언론플레이용이었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잘 활용할 줄 알았고, 국민들은 그런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몰라서 나온 결과란 뜻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의 대화>의 내용은 ‘허구’였다는 진실이다. 또한 그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는 금세 사라질 거란 사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