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대여투쟁을 요구하는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미디어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오마이뉴스 긴급좌담회 '헌재 결정, 그 이후 한국 미디어의 길'에 출연해 "민주당은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회는 이명박 정권의 뜻대로만 흘러갈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천 의원은 "헌재가 말도 안되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이 나라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는 앞으로 권력기관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현재의 헌법질서로는 견제할 수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지금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론악법 원천무효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지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헌재도 대리투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인정했다. 이제 김형오 의장은 날치기 처리를 원천무효화하든지 아니면 여야가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후속작업에 착수했는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싸우겠다는 각오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매우 분노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야당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라"며 "'거대 여당이 말을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헌재 결정으로 야당이 여당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강력한 여론의 지지도 있다"며 "만약 야당이 단호하게 재논의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언론인과 시민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하나로 묶어내고,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다. 언론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언론인들의 선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주 수요일부터 직접 거리로 나서서 헌재 결정의 문제점 등을 부각시키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흔히들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느냐' '언론자유가 밥먹여주느냐'라고 하지만, 나는 언론자유가 밥먹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재개발, 민영화로 포장된 사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다. 미디어법으로 언론이 장악돼 이 부분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약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법에 대해 시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곧 서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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