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달 28일 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를 군 당국에 사드 부지로 넘긴 후 한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사드 관련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직접 지휘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관광업계는 중국 관광객이 70%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은 대중 교역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수출의 2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 부지를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는 당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는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중국 당국은 한국 연예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시작으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원론 수준의 의견만 내놨다. 이 자리에서 황 대행은 "사드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간 지속적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치권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도를 넘고 있는 대국답지 않은 중국의 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중국의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국의 횡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나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한중 우호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권주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를) 전면 백지화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물론 중국의 보복조치는 과도한 것이 분명하다. 자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정부의 대응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고용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 강행이 몰고 올 후폭풍을 예상 못하지 않았을텐데, 우리 정부는 오늘에서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제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붙어야만 정신차리는 모습이 한심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미 마늘 파동 등 중국의 경제 보복 경험을 가졌기에 이러한 문제를 일찌감치 지적했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한 발 더 나아가 차기정부에 사드 문제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고 국회에서 따져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차기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1일 1시간 10분가량 한민구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너무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준다면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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