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율 결정을 위해 최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사업자 의견청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연구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방발기금을 매해 미래부 장관이 징수율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징수율 인하를, IPTV사업자는 급격한 징수율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반에서는 차등 적용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사업 매출의 1.5%로 통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케이블방송은 방송매출의 1.77%의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1.33%, IPTV사업자는 1.0%를 출연하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송발전기금 연구반’을 운영하며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동일시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IPTV의 매출액이 케이블방송만큼 성장해 공적 책임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오는 4월 사업자들로부터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받아 2-3개월 후 유료방송업계의 방송발전기금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에 따르면 방송발전기금은 대학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의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방송발전기금의 정확한 사용처는 공개된 바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가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반에는 이해관계자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반발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IPTV 관계자는 "IPTV사업이 여전히 적자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의 징수율이 매해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같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