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공모가 흥행참패를 기록해 공모 기간 연장에 들어갔다. 10여명 이상 몰렸던 전례에 비해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으로 적지 않은 말이 만들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방통위원 공모를 실시했으며 20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7일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원자가 3명 밖에 없다”며 추가 공모를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방통위원 추가 공모 공고가 올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우선 추가 공모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박완주 원내수석과 박홍근 국회 미방위 간사, 고용진, 김성수, 문미옥, 변재일, 신경민, 유승희, 이상민, 최명길, 김해영, 기동민 의원 등으로 구성된 '방통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가 적든 많든 방통위원추천위가 논의 결정해야 할 추가 공모 절차가 우상호 원내대표의 한 마디에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공모에 지원자가 적은 이유로 '사전 내정설‘이 꼽힌다. 당내 반대에도 방통위원 추천을 밀어붙이는 우 원내대표에게 염두에 둔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민주당 방통위원 공모에 대거 불참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방통위원 추천은 민주당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비판 속에서 강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방통위원 인사권 행사의 빌미를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당내에서도 방통위원 추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우 원내대표가 방통위원 추천을 강행하고 있어, 사전 내정설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일 뿐 (내정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도 방통위원 공모에 지원자가 적은 이유 증 하나로 거론된다. 조기 대선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서고 그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방통위가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 임기 만료에 따라 새 방통위원이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불과 몇 개월 임기에 지원자가 쇄도해야할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공모 기간을 연장하기에 앞서 사전 내정설과 방통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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