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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막말·편파방송, 문제는 재허가 심사심사위원 구성·점수 체계·자료 제공 '엉망', "평가 불가능해"
박기영 기자 | 승인 2017.02.17 16:51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종합편성채널의 막말·편파방송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승인 심사에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3월 재허가 기간이 만료돼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돌입한다.  

종편 4사 로고.

17일 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재승인 심사 앞 둔 종편, 그 실태와 문제점’ 토론회에서 종편에 대한 평가와 재승인 심사의 문제점 등이 다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편이 지난 2014년 막말·편파 방송 논란에도 재승인을 받음으로써 재승인 심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며 “재승인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복수의 언론이 지적하는 종편의 문제점을 ▲특정 정파에 편파적인 시각을 보이는  점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 ▲막말·오보·편파 등 방송 심의 규정 위반 등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지난 2011년 종편이 개국할 당시 표방한 것은 ▲조선일보 ‘균형잡힌 편성’ ▲동아일보 ‘고품격 방송’ ▲중앙일보 ‘아시아 대표방송’ ▲매일경제 ‘교양 위주 편성’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65%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종편 4사의 방송심의 위반에 의한 제재조치와 행정지도가 지난 2014년 155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증가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직전 한 달간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 중 ‘친정부·여당 성향’의 출연자 비율은 64.1%였다. 반면 ‘친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출연자 비율은 14.8%로 조사됐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종편 재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것을 기반으로 말하겠다”면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재승인 심사의 점수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그는 “종편이 비판을 받는 것은 공정성 문제인데 점수가 깍여도 10점, 20점 정도 깎인다”며 “1000점 만점에서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평가 사항도 채점 체계가 단순히 행사를 몇 번을 했는지, 회의를 몇 번했는지 등 정량적 요소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구성 비율도 문제로 거론됐다. 지난번 심사에는 15명의 심사위원이 선정됐다. 하지만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3명인 반면 여당측이 지정한 위원은 12명이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다”며 “지난 심사에서 심사위원 중 한명은 모 종편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 근거로 활용되는 자료도 해당 방송사에서 제출한 자료로 한정됐다. 이외의 자료들은 필요에 따라 요청해야 상황이다. 그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하루, 이틀 후에 받을 수 있었지만 재심사가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돼, 사실상 자세히 살펴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편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종편이 새로운 콘텐츠와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 지상파만 경영을 악화시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종편 도입 자체를 평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종편은 빼앗은 시청자만 있고 지상파는 빼앗긴 시청자만 있다"고 강조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종편의 승인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며 "종편은 현행법상 지상파와 유사한 수준의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공적 책임, 공정성에 깊은 고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종편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자신이 공적 책무를 잘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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