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재공모 결정이 과연 EBS의 근본적인 문제를 얼마나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사장으로 가장 유력했고,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이원창 사장후보의 경우, 고급다큐를 없애고 영어강의프로그램으로 EBS의 편성을 채우겠다고 주장할 만큼 EBS는 그렇게 만만한 ‘홍어X'인가보다. 아니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교육부 실국장 출신이 언론사 방송사의 사장을 꿈꿀 수 있는 곳, 교육부 실국장 출신이 가장 강력한 후보군에서 행세할 수 있는 곳도 EBS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를 관련사업자들의 이익집단인 ‘협회’쯤으로 간주하고 퇴물관료 처리장으로 보고 있는 교육부의 시각이 어이없을 뿐이며, 부화뇌동하는 방통위 시각에 분노할 뿐이다.

지난 정권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방통위 식민지로서의 EBS의 독립에 필수적인 조치이다. 사장 재공모 운운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방통위 실무자들이나 상임위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아니 잘 모르는 자들이 앉아 있으니 그 문제의 심각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공부하지 않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상임위원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식민지 구조의 출발은 바로 방통위가 사장을 지명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EBS의 존재와 생존에 독립은 없다. 오로지 굴종과 굴욕에 인내하는 세월이 있었을 뿐이다. 전 사원이 똘똘 뭉쳐 그 독립을 위해서 처절한 두 달간의 싸움을 펼쳤던 것이 불과 3년 전이었고, 그 싸움 결국 노무현 정권이 파견한 방송위원회(방통위의 전신)의 앞잡이들에 의해 무력화 당했다. 이후 교육방송은 항상 그랬듯이 시들어갔다. 또 다시 굴종과 굴욕에 인내하는 세월을 견뎌내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최소한의 영역만을 사수하고 있을 뿐이다.

EBS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정당도 국회의원도 찾기 어렵다. 오로지 EBS의 이사자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챙겨야 하는 감투이고, 부사장과 감사는 방통위가 식민지에 갖는 권한일 뿐이다. EBS 요직에 대한 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고, 줄 잘 서고 힘 있는 자에 귀염을 받으면 갈 수 있는 자리일 뿐이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방통위가 EBS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앞 서 언급한 사장지명권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발전기금 지원이다. 3년 내내 이 기금을 지렛대로 삼아 EBS를 갖고 놀고, 3년마다 사장 지명권과 부사장 및 감사 지명권을 갖고 노는 구조.

사장 재공모는 ‘개나 소나 EBS사장 할 수 있다’는 과장된 자신감이다. 누구하고 잘 알기 때문에 EBS사장쯤은 할 수 있다는,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경력관리에 적합한 자리쯤으로 여기며 공모한 결과, 어중이떠중이들이 똥파리 떼처럼 모여들었다가 결국 재공모라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다.

EBS이사를 이런 자들로 뽑았으니, EBS이사회에 사장선임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그래서 EBS의 독립성을 강화해 줘야 한다는 상식을 감히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방통위의 EBS이사진 구성능력에 경외심을 표해야 할까 침을 뱉아야 할까.

죽어나는 것은 식민지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EBS구성원들뿐이며, EBS를 믿고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생교육을 꿈꿔야 하는 시청자들뿐이다. 그나마 건강한 EBS구성원들이 스스로 열악한 구조적 식민지에서 자율의 영토를 지켜왔고, 그 영토를 확장해 왔음을 기억함으로써 위안을 찾는다.

EBS구성원에게 또 다시 대책 없는 ‘방송독립’의 짐을 떠맡긴다. 항상 미안하고 항상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만 전할 뿐이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 또 다시 EBS구성원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 것 같다. 그냥 지금까지 식민지에서 당신들이 지켜왔던 그 ‘자율의 영토, 독립적인 영토’를 좀 덜 빼앗기면서 또 3년을 버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