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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인수합병 반대했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SO 권역폐지는 통신 몰아주기용 아닌가
안현우 기자 | 승인 2016.12.21 08:21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SO의 사업권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발전방안 잠정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케이블SO는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O의 반발에는 사업권역 폐지에 따라 SO와 IPTV로 양분돼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통신의 IPTV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물론 매각되기를 바라는 SO 사업자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매각에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의미하는 사업권역을 인정받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다. 미래부가 2020년을 케이블의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으로 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사업권역을 폐지하는 것을 기다릴 사업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헐값이라도 2020년 이전에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게 손해를 덜 보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게 순리다.   

지난 11월 9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부의 잠정안이 목적하는 바도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이다. 미래부는 잠정안에서 “현재 효용을 찾기 어려운 권역제도가 자발적 구조 재편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시장에 뛰어든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구조조정을 통해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권역 폐지가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남게 되는 사업자는 케이블 SO가 아닌 이동통신사의 IPTV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유료방송 영역에서 통신의 지배력이 커져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올 법하지만 이전과 달리 조용하기만 하다. 유료방송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료방송과 지상파는 재송신 등으로 얽혀 있다. 

불과 얼마 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경쟁사업자인 KT, LGU플러스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는 통신의 지배력 전이를 근거로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하지만 사업권역 폐지로 발생할 대규모 구조조정 또한 방송의 공공성 훼손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 케이블SO를 인수할 수 있는 사업자는 통신의 IPTV 밖에 없다. 사업자의 자구적인 구조조정은 안 되고 유료방송 전체를 통신에 몰아주는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또한 SO 사업권역 폐지는 타 통신사보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T에게 SO 인수 합병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KT가 SO 사업권역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문제다. 지난 15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사업권역)방송권역은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KT가 SO 사업권역 폐지로 인해 당장에 거둬들일 이익은 없다. 합산규제에 의해 2018년 초까지는 묶여 가입자를 확대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와 IPTV라는 2개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KT는 현재 합산규제에 막혀 인수 합병을 통한 가입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SKT와 LGU플러스가 합산규제에 묶기기 위해 채워야 할 가입자 숫자는 KT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 SKT와 LGU플러스가 사업권역 폐지를 두고 말을 아끼는 것은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지상파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반대했던 이유와 같다. 방송협회는 “광역화가 될 경우 이통사들이 케이블TV 시장을 장악해 손쉽게 거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력해지는 것은 방송시장 생태계에서 좋은 일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보다 시청자를 우선해야 할 학계가 동일한 연장선상의 문제를 두고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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