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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직권상정안’ 발표구독률 25%를 20%로 재수정, 졸속입법의 전형
안현우 기자 | 승인 2009.07.22 10:30

한나라당은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언론관계법 재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종결을 선언하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 점거에 나서 여야 대치국면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오전 10시30분 현재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직권상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원내부대변인은 ‘22일 재수정됐다’고 밝혔다. 21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재수정안을 또다시 수정했다는 것이다. 졸속입법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직권상정안은 21일 재수정안 중 다만 신문의 방송진입 제한 기준을 당초 구독률 25%이하에서 20%이하로 변경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나라당 원내부대변인은 “이것이 어제 의원총회 발표 안에서 바뀐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구독률 25%를 20%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언론관계법 대립의 핵심인 조중동의 방송진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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