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대출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부실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모두 15조 1335억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91건, 2조 2956억원 ▲2013년 364건, 2조 6449억원 ▲2014년 372건, 2조 2473억원 ▲2015년 856건, 3조 8967억원 ▲2016.7월 1112건, 4조 49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부실채권이 2조 837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6.6배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채권은 2175건 11조 8862억원, 상각채권 677건 2조 8175억원, 매각채권 43건 4297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100억원 이상 부실된 상위 20개 기업을 보면 STX그룹의 부실채권은 1조 4202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 15조 1335억원의 9.4%를 차지했다.

기업별 부실채권은 1위 STX조선해양 1조 1109억원, 2위 창명해운 3650억원, 3위 성동조선해양 3249억원, 4위는 STX중공업 1843억원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부실채권의 경우 조선·해운업은 모두 7개 기업으로 2조 1862억원, 부동산·건설업은 9개 기업으로 1조 637억원, 이외에 철강, 숙박, 도매, 제조업 4개 기업은 437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1조 1109억원의 손실을 낸 STX조선해양 대출에 대해 내외부감사 결과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촉구 10명으로 모두 14명이 처벌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3차례 외부 감사시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 대신 여신시스템 부문에서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최근 농협은행의 경영평가 등급하락 배경에는 부실대출과 리스크 관리시스템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손실 봤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처벌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국민께 사죄하고 당시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향후 대출심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아닌 농민을 대표하는 은행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