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은 군 간부 계급 중 가장 낮은 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육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6월)간 여군․군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총 1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계급별로 보면 상사가 21명으로 1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소령 18명(16.1%), 중령 13명(11.6%) 순으로 조사됐다. 소장과 준장도 각각 1명씩 가해자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계급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피해자를 계급별로 보면 군 간부 계급 중 가장 낮은 하사가 전체의 46.2%인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위 20명(17.9%), 대위 15명(13.4%), 중사 13명(1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범죄 112건 중 가해자가 계급이 높은 경우가 66.1%(74건)를 차지했고, 가해자의 계급이 낮은 경우는 16.1%(18건)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급이 동일한 경우 등도 17.9%(20건)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계급이 높은 경우의 처벌은 징역 9건, 벌금 2건 등 11건으로 전체 74건의 14.9%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 공소권 없음, 무죄, 기소유예 등을 받았다.

가해자의 계급이 낮을 경우에는 징역 3건, 벌금 1건으로 전체 18건 대비 징역형․벌금형의 비율이 22.2%로 조사됐다. 계급 등이 동일한 경우 징역형은 단 한건도 없었고, 벌금형만 2건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동료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피해자 두 명 중 한명이 하사이고, 가해자의 계급이 대부분 높다는 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보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기강 확립 및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