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 국감'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일인 2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원들은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대기하고 있는 증인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가 텅 비어있다. ⓒ미디어스

국정감사 피감 기관의 장인 최성준 위원장이 국감장에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최성준 위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공식 개의 문제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땅히 10시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다"며 "이 시간까지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부분은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며, 고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법관을 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끝까지 출석을 안하셨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김 의원은 "여기 나오신 기관 증인들 모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고, 시간·장소까지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서면에 의해 변경된 통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최초 도착한 서면에 기재된 시간에 착석을 하고 있는 것이 증인출석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증인출석의무에 대해 설명하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미디어스

김경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전력을 가지신 분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도 안하고, 지금도 국회 경내 어딘가에서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석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를 이해는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자리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것이지 신상진 위원장의 개인참모가 아니다"라며 "기관과 국가, 국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은 "최성준 위원장이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신상진 위원장의 지시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27일에도 국회 미방위 국감은 파행됐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하루만 더 참아보자"는 원내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의 국감 참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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