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모두 참석하는 등 말 그대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센터별 특화기능 소개, 대표 보육기업의 제품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행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과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창조경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만 아는 '유령경제'인 걸까.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종합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시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 및 IT융합 기술에 의한 융합형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대국민 전시성·선전성 용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 관치경제'

박근혜 정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마치 창조경제의 핵심 틀이 완성되고, 모든 경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처럼 과시하고 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실제 인건비 등 운영비 대다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센터의 자본금은 평균 1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여 전국에 17개 센터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관치경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참여해 지역기업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의 지원 업무는 간접적 지원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이었고, 직접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관련 시설,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결국 대기업을 강제로 동원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게 했다. 지난 2014년 9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들에게 예산을 부담하도록 강제 할당했고, 대기업들은 정권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 대기업으로부터 2015년~2016년 6월 말까지 적게는 3100만 원에서 많게는 121억 원까지 지원받고 있었다. 이는 기부금처리 비용만을 의미하며, 전담기업이 미공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센터 건물 제공 비용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과 유사한 형태라는 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자료 제출 안하고 '성과홍보'에만 열올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도 빈축을 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 투자 등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1000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내세웠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 청와대와 미래부는 8월 12일까지 1175개의 창업기업과 1664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기준으로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창업기업은 1063개였다. 그렇다면 불과 13일 만에 112개가 늘어났다는 말이다. 졸속행정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1100여 개의 창업기업이 단순히 1~2차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멘토링,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설명회 등에 참여한 것까지 창업지원으로 포함해 통계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 창업지원이 아닌 보여주기식, 가시적 성과주의에 함몰된 통계라는 지적이다.

또 청와대와 미래부가 1175개의 창업기업과 1664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285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고, 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에서 약 1606억 원의 매출 증가와 136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2839개 기업이 28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면 이는 평균 1억 원에 불과한 수치다. 심지어 정부는 창업기업 1606억 원의 매출 증가나, 1360명의 신규고용 창출에 대한 자료요청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 간 운영 성과에서 편차가 노출되고 있으며, 이 원인은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센터 특화 전략산업과 지역산업 생태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