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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JHV 인수합병, 청와대가 포기 강요 인상 줘"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전담부처는 공정위 아니라 방통위 미래부"
김민하 기자 | 승인 2016.06.27 11:01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임명된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고의로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KT사외이사 출신 현대원 미래수석이 취임하고 그나마 진행되고 있던 심사일정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면서 “아예 심사자체를 무산시켜 SKT나 CJ헬로비전 스스로 인수합병 무산 선언을 강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ㆍ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현대원 미래전략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CJ헬로비전과 SKT의 인수합병 선언이 벌써 8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방통위와 미래부는 인수합병에 대한 그 어떤 심사진행도 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전담부처다. 하지만 이들 두 정부부처는 전담부처의 위상을 공정위에 내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기한 120일을 넘긴 상황에서도 심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인수합병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 때부터 청와대 등 외부의 지침이 없으면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외부 불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면서 “LG유플러스 권모 부회장과의 학연 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최 위원장의 특정업체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종종 구설수에 오른다. 결국 특정업체 사장과의 학연이 법적 행정적 책임과 역할을 기피하게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야당추천의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이라면서 “공정위가 이렇게 이유 없는 시간을 끌고 전담부처인 양 행세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현재 심사지연 행태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면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면서 “야당출신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침묵과 방관은 이후 방통위의 존립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왜 야당의 추천 인사들이 방통위 상임위원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여부가 다른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 움직임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무불이행 등 구설에 휘말리던 딜라이브의 경우 채무조정 결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LG유플러스 등 인수후보들과 접촉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는 실정이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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