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전주방송이 전북 군산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초청대상에 포함되는 정의당 조준호 후보만 초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준호 후보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어 “편파적 불공정 토론회”라며 전주방송을 규탄했다.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8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방송 앞에서 <편파적 불공정 후보 초청 토론회 JTV 전주방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고 공당으로서 정의당의 위상과 조준호 후보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조준호 후보 측에 따르면 JTV 전주방송은 오늘(9일) 오후 5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군산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정의당 조준호 후보를 배제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정의당과 조준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으나, 전주방송은 “당초 초청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좁은 스튜디오 사정상 초청할 수 없고, 지금은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 새누리당 채용묵 후보, 무소속 함운경 후보 4명만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자신과 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TV토론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소수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이 방송 노출의 기회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현행 TV토론 출연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 전국유효투표 3% 이상 득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입후보하여 10% 이상 득표 후보자 △지난 3월 한 달간 이뤄진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를 넘는 후보 등을 선거방송 초청대상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수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TV토론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조준호 후보는 선거방송 초청대상 기준에 부합함에도 5명의 후보 중 자신만 배제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주방송은 유료방송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지역케이블방송이 아닌 ‘지상파’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노출도가 더 높아, 반발이 더 크다.
정의당은 현재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으며, 직전 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 3% 이상의 득표를 얻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있었다. 조준호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꾸준히 5%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민리서치에 의뢰해 군산 지역 유권자 791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31일 이틀 간 ‘오늘이 선거 날이라면 다섯 명의 후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조준호 후보는 7.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여론조사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KT등재번호와 임의전화걸기를 활용한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연결대비 응답비율은 3.2%였다.
조준호 후보는 하루 전인 7일에도 전북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방송이 정의당 조준호 후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후보배제를 할 어떠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후보초청을 한 것은 공익을 위한 방송사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여야 3당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으로 점철된 이번 선거 구도를 생각할 때 JTV측이 유독 정의당 조준호 후보만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조준호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 하자 두려움을 느낀 정치적 느낌 작용 의혹과, 특정인을 위한 선거구도로 몰고 가려한다는 정치적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