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서 각 당이 모두 경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7대 경제공약을 국민의당이 '선심성 뻥튀기'로 평가해 한바탕 입씨름이 벌어졌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행보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9일에도 경제공약과 관련한 왈가왈부가 이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발언들을 묶어보았다. 경제공약 전체 내용은 각 당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발족 기자회견 최운열 실장 발언 (2016. 3. 29.)

새누리당 정부 8년 간 경제성장률 반으로 줄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 또한 반토막 났다.현 경제기조가 지속되면 경제후퇴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친환경에너지, ICT,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 또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가계소득 증가와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이득 증대,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여개 포함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저소득 서민의 부채를 면제하고 불공정 대출행위를 규제하는 등 가계부채의 적극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발언 (2016. 3. 29.)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틀린 얘기다.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중소기업이 좋아지지 않는다. 실업수당이나 구직수당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원샷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필두로 해서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청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원청이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벤처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할 때 주식 일부를 남겨 경영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과시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 거시경제정책은 전통적 수단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 시장은 적극적으로 떠받쳐야 한다. 건전재정을 깨뜨리면 안 되지만 적극적인 SOC 건설 사업에도 나서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해서는 안 되고 여성과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자본시장 규제도 풀어서 3% 이상 성장 가능토록 해야 한다.

관훈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발언 (2016. 3. 29.)

문제는 정치다. 경제가 문제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얽매여 있고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성장 우선의 낙수론은 더 이상 답이 아니고 야당의 분배론 또한 마찬가지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대립은 우리 정치의 관성적 안일함을 보여준다. 반대만 해도 2등은 하는 정치가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