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 두 축이 모두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장 효과적인 선전이 된다고 자평했고, 선거구 획정 및 노동개혁 입법을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 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실험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이 공언해 온 북핵 불용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실험이 계속되는 등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 등 경제 관련 법안 신속 처리 강조

국회와 노동계에는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했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툴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고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라고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