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기준 등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러한 비판들이 오해로 인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합의안에 대해 “해고요건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 취업규칙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었다”라면서 “수월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합의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일각에서 ‘쉬운해고’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쉬운 해고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성과를 못내는 사람이나 좀 부진한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결국 징계해고를 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 개인에게는 불명예인데, 바로 퇴출시키지 않고 새로운 기술숙련이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해고가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정년은 보장을 하는 대신에 임금을 조정해서 청년고용에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합의된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합의문에 넣은 것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합의문의 조항이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역시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권선동 의원은 같은 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통상 합의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건 실현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 표현은 완곡하게 돼있지만 사실상 노총의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노조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의 합의내용을 보면 대기업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실업급여확대, 실업기간 확대 등 부분이 그렇고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게 돼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90% 정도가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고 10% 정도가 경영계를 위한 내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을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의 고용절벽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노사정 회담에 가면 노조는 이익을 취하려고 타협을 안 해주니까 정부로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청년고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재차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협의 해나가겠다는 합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행협박에 못 이겨 합의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억지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여당은 협박에 못 이겨 한 원론적 수준의 이번 합의를 두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은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협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삼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자체의 개혁만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