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비해 언론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미디어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앞으로의 5년은 더 큰 변화가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변기일수록 언론의 공공성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언론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삼는다.

언론노조는 17대 대선의 11대 언론개혁과제 및 64개 세부항목이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매체별 다양성을 확보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아무리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더라도 수용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예전과 달리 언론노동자의 요구사항이나 미디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주장에 앞서 '수용자의 권익'을 필두에 내세웠다.

언론노조는 17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해야할 필수 사항을 ①미디어 수용자 권리 보장과 미디어교육 제도화 ②문화정체성 수호를 위한 한미FTA 비준동의 저지 ③실효성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취재 접근권 보장 ④신문 공공성 강화 및 다양성 보호 ⑤신문산업 활성화와 지역신문 지원 확대 ⑥방송독립과 시청자 중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⑦공공성에 기반한 IP-TV 도입 등 유료방송 공익성 강화 ⑧지상파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 ⑨KBS 2TV, MBC 민영화 논의 원천 반대 ⑩시청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⑪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 등 11개 과제로 압축했다.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과제별로 2~15개의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별첨 참조>

①미디어 수용자 권리 보장과 미디어교육 제도화를 위해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신문사의 독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문했다.

②문화정체성 수호를 위한 한미FTA 비준동의 저지는 국회에 제출된 한미FTA협정을 폐기하고, 이보다 먼저 제출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을 즉시 비준동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③실효성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취재 접근권 보장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취재지원개편방안에 앞서 소모적 갈등을 없앨 수 있도록 언론단체-정부 간 논의 테이블을 만들 것과, 언론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정보공개법을 대폭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기자실 폐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④신문 공공성 강화 및 다양성 보호는 신문ㆍ방송의 소유와 겸영규제 계속 유지와 신문시장 공정거래를 위한 신문고시 개정을 요구했으며, 인터넷 포털이 실질적으로 언론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포털이 언론으로서 책임을 갖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⑤신문산업 활성화와 지역신문 지원 확대는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법을 개정하여, 항구적으로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유통원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담고 있다.

⑥방송독립과 시청자 중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위원회 설립과 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⑦공공성에 기반한 IPTV 도입 등 유료방송 공익성 강화는 유료방송으로 새롭게 등장할 IPTV에 대해 공공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도입단계에서부터 지역별ㆍ소득 간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을 환기시켰다. 유료방송 공익성 강화수단으로 '공공채널'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과 공익채널을 확대 지정하고, 위성DMB에도 공익적인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신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⑧지상파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에서는 TV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원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KBS와 EBS의 임원선임구조를 개선하고, 소유ㆍ경영 분리를 바탕으로 지역방송 내부구조를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방송독립성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촉구했다.

⑨KBS 2TV, MBC 민영화 논의 원천 반대는 일부 족벌신문과 재벌 및 보수세력들이 틈만 나면 내세우는 공영방송 축소 시도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달리 무료방송시청자를 위해 다공영방송체제가 더욱 공고히 자리 잡아야 함을 설명했다.

⑩시청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항목에서는 디지털TV가 가져다주는 고화질 다채널 서비스를 전 국민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누릴 수 있도록 DTV전환특별법을 제정하고, 무료방송 콘텐츠를 확대하는 멀티모드서비스(MMS)를 조속히 실시할 것과 라디오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⑪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은 지역방송과 소수매체를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 유지필요성을 비롯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성화, 방송권역 유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17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11대 과제 64개 세부항목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17대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진영이 우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진보정당은 물론 모든 정치권이 향후 5년 동안 언론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7년 10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