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2+2 회담과 5·24 조치 해제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적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길이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은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 등을 통해 남북 단일경제권을 만들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간도, 연해주 등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을 형성해 잠재성장률을 5%까지 올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 부산에서 시작해 북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잇고 부산항, 나진-선봉항, 니카타항을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과 인천, 해주, 개성과 목포, 남포, 상해를 연결하며 군산 새만금 지역과 개성공단을 핵심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환황해경제권을 만들어 위의 구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하기 위해 2+2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을 마련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며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표는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 때문에 2+2 회담 제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7·4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도발은 용납해선 안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위기로 치닫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도 “경제와 남북관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밋밋했다. 여러모로 아쉽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실천, 구체적 계획이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청사진을 갖고 차근차근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표의 대북 정책과 신경제 지도 구상 등은 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며 “문 대표가 대권 플랜에 시동을 건 것 같다”고 혹평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 요구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2+2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원하는 북미회담이 주가 되고 남북회담이 보조적 역할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회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표의 구상에 대해 “야당 대표로서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평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과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었다”며 “일방적인 5·24 조치 해제는 국민의 여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부터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논의하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