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전후 70년 담화’를 통해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애초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이 요구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은 담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에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집단적 자위권의 당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돼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를 열어 전후 70년 담화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결정하고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낭독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50년인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인 2005년의 고이즈미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의의를 계승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으나 이를 과거의 시점에 한정하는 데에 머물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에서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해왔다”면서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인도네시아·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대만·한국·중국 등 아시아 사람들이 걸어왔던 고난의 역사를 마음으로 새겨왔다는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의 섬들 등 전장이 되었던 지역에서 전투뿐만 아니라 식량난 등으로 많은 무고한 백성이 고통 받고 희생됐다”고 말하고 “전장의 그늘에는 깊은 명예와 존경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이 자결의 권리를 존중받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 법의 지배를 중시하며 오로지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해왔다”며 “70년에 걸친 평화국가로서의 걸음에 우리들은 긍지를 갖고 이 부동(不動)의 방침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결국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침략 전쟁이나 식민 지배 및 위안부 문제 등을 이미 ‘해결된 과거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비록 과거에 침략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이지만 앞으로는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써 책임있는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아베 신조 총리가 담화 말미에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가며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 보다 더 공헌한다”라며 “그런 일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밝힌 것은 위의 맥락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이날 담화는 과거사와 관련한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통국가화’의 맥락에서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이날 담화는 15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도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