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애초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킴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헤 대통령의 발언 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최태원 회장에 한화그룹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고문 등 기업인 14명을 포함해 특별사면 대상자가 6527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별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재계는 정부의 특별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경제계는 이를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함으로써,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경제계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재계 관계자들은 그룹 총수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사면 대상의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문제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특히 사면 대상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경제사범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위배되고 사회투명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은혜 대변인은 “4대강사업, 용산재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생긴 갈등으로 사법처리된 시민 등의 사면을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