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으로 남은 격리자 1명의 격리가 모두 해제되었으며 7월 4일 이후 22일째 신규 확진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메르스사태는 정부의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

메르스 사태 동안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느낄 수 없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는 없었고, 정보는 도대체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 신뢰할 수 없었고, 국민들은 불안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열악한 복지체계 중에서 의료체계도 역시 열악하다. OECD 평균 73%인 공공병원의 비율이 우리는 고작 6%인데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부 거대자본의 대형병원만 이득을 보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지속되는 한 메르스 사태는 이름을 바꿔 계속 터질 것이다.

의료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공공정책의 부재는 당장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답답했던 것은 정보의 부족이었다. 정부의 발표는 당최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수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는 너무 적었다. 이 틈을 타고 SNS를 통해 찌라시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매체와 정보가 넘쳐나는 이 때 유언비어가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이다. 심지어 이 정보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실제의 정보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건 아이러니다. 유언비어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알려지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강압적인 사회에서 유포된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이 수많은 매체가 앞 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는 언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미디어에 있어 공공영역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공영방송이 있고 그 법적인 엄밀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암묵적 합의가 향해있는 지상파방송이 있다. 특정한 사회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진단’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풀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에 신뢰할만한 언론이 없고 공공미디어 영역이 한없이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비단 병원이나 의료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디어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게만 맡겨두었을 때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때(공공재의 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 공공성을 진작하기 위한 복지원칙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물며 공공의 영역을 끊임없이 축소시키고 특정한 기업들의 사적인 이윤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시스템도, 미디어도.

정미정 / 현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