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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권력, 사업자 이해관계를 위한
방송위 중간광고 도입 논의는 안된다!
[성명] 문화연대
미디어스 | 승인 2007.10.22 18:14

방송위원회는 오는 23일(화) 중간광고를 포함한 지상파방송광고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독단적이며 거만한 행태에 분노한다. 방송사업자 중심의 정책입안 절차를 만들고 있는 방송위원회를 규탄한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고 방송의 상업성을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1974년 폐지된 이후로 철저하게 규제되어 왔다. 허나 최근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들은 중간광고 도입을 위해 지상파방송 광고시장 점유율의 하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원확충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위기 상황에 대해 재원의 부족을 결정적 요인으로 규정하며 중간광고 도입 등 광고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방송사업자를 주축으로 한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에 방송위원회는 오는 23일 중간광고를 포함한 지상파방공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 10월 18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방송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사 및 광고업계에서 지상파방소의 광고시장점유율 하락 및 디지털 전환 재원확충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요청함”이라 밝히고 있다.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논의가 방송사업자와 광고업계 등 사업자 중심의 요청으로 인해 논의가 주도된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최근 매체환경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따라 미디어 공공성, 지상파 공영체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방송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고민이 한미FTA 이후를 대비한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지상파 방송의 재원과 노동의 위기, 그리고 콘텐츠의 상업화 등의 문제를 문화연대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문화연대는 최근의 정책테이블 등을 통해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MBC가 제안한 중간광고에 관해서도 최초로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대안 제시와 공론 전개가 방송 공익성을 책임지는 자세라고 본다.

허나 최근 방송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방송의 사회적 이익,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논의보다는 사업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을 놓칠 수 없다. 재원 위기, 이른바 ‘과다규제’로 인한 방송사의 경쟁력 상실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계 즉 자본의 목소리, 현 정권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목소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 발상이자 욕망이며, 이러한 합의는 사회․문화적 판단과 한참 거리가 멀다. 민주적 공론을 거치지 않은 ‘뒷구멍으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개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대 이후 가속화된 무차별적인 매체의 등장은 매체 환경의 난개발을 가져왔다. 시청자들과 수용자들의 서비스와 권리보다는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정책이 마련되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 협상에서 보듯이,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역시도 문화적 사회적 공공성보다는 이윤을 창출하는 상업적 영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와 규제완화 압박의 상황에서, 미디어 상업성의 과열을 주도하는 데에 방송위원회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방송위가 자본과 국가라는 이중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일방주의를 용납하지 못한다. 현재 방송위,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간광고 허용 논의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해야하는 방송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가 시청자들과 미디어 수용자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거리가 먼 사업자 이윤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입안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화연대는 방송위와 방송사의 성급한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 바 있다. 보다 신중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논의와 토론, 소통이 전혀 부재한 상황에서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논의를 방송사업자와 광고업계의 요청에 의해 진행한다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오만이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정한다. 방송위원회에게 질문한다. 방송위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방송 사업자인가 아니면 시민과 사회인가? 중간광고 도입이 참으로 지상파의 공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우선적인 조처, 합리적인 선택,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보는가? 대체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원 규제개혁추진단이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 ‘방송 통신 미디어부문’을 살펴보면 ▲ KBS2, MBC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지상파방송의 민영화 추진 ▲ 방송 신문 교차소유 금지 규제 완화 ▲ 대기업의 방송, 뉴스부문 진출 허용을 통한 경쟁 활성화 ▲ 방송광고시장에 있어 독점 철폐 및 경쟁 도입 ▲ 주파수경매체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중간광고도 소위 규제개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재계/자본의 방송에 대한 탐욕이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미디어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붕괴되고 시청자들의 권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보다 시청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학계와 성시하게 토론해야 한다. 섣부르게 자본의 편, 정권의 편, 사업자의 편을 들면 안 된다. 허나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중심의 규제완화를 시청자들과 시민사회의 소통을 배제한 채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는 23일 논의되는 중간광도 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다.

우리는 중간광고 도입을 비롯한 방송정책 입안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의 독단과 방송사업자 중심의 논의의 구조를 반대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재벌의 탐욕, 방송위의 눈치행정이 채워지는 정책마련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중간광도의 졸속 도입에 반대하며, 추가적 논의와 판단의 과정을 제안한다. 시청자와 시민사회의 의견과 소통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입장에 선 정책결정과정을 방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한다면 방송의 공공성을 옹호하는 모든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방송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

10월 22일
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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