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언급을 통해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왜 할 일도 많은 연말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재벌 총수의 석방이 경제 살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재벌 총수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에도 기업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투자나 고용창출 보다는 수백 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는데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 더 빠르고 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여당 일각에서 경제인 가석방은 법무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했고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경제부총리가 말했는데, 뒤에 법무부 사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면서 “이건 일단 그렇게 말해놓고 국민 여론을 판단하기 위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경제인들이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여론 때문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가석방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가석방 대상 여부를) 잘 검토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사람이 되냐 안되냐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고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경제인들의 경우 면회를 통해 옥중결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 “매일 면회할 수 없고 며칠씩 띄엄 띄엄 해야 하는데 몇 쪽 보고서를 보고 몇 천억, 몇 조씩 되는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오너가 감옥에 있는데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공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을 빈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 말은 오래된 말이고 지금은 바뀌어서 유전중죄가 더 문제가 된다”면서 “언론의 선정주의에 반기업인 정서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결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