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OBS 경인TV 재허가 추천과 관련해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위증 혐의 문제와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있어서의 강원민방 문제, 종합오락채널 tvN의 선정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방송법상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방송위가 판단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영안모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각서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OBS경인TV 대주주 백성학씨 증인 채택 제안"

지 의원은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심사와 관련해 "강원민방이 지난 2004년 재허가 추천을 받으면서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10%의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방송위의 엄격한 심사와 검토를 주문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은 "3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크다"며 "전파법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허가 기간이 5년이다. 그런데 같은 무선국으로 분류되는 지상파방송이 3년인 것은 형평에 안맞다.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부편성을 교양과 오락에 국한하고 공공채널에만 보도를 허용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공공채널(KTV, 국회방송TV, 방송통신TV)에만 보도를 허용한 것은 관변 매체에 대한 특혜조치이고 일반 채널의 부편성에 보도를 제외한 것은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69조5항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tvN 사이트, 청소년도 성인회원 가입 가능"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tvN의 선정성과 재연방송, 거짓방송 문제는 위험한 수준"이라며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성인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창의 tvN 공동대표는 "자체제작 비율이 66%인데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며 "내부 자문위원 시스템을 갖췄고, 지난 8월부터 선정적인 내용을 많이 내렸다. 앞으로 공익적 프로그램도 많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홈페이지 문제는 알지 못했다. 지적을 수용해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방송통신 기구개편은 관계부처와의 합리적 기능조정을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조직설계가 필요하다"며 "직무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기관에서 총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IPTV 도입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과 시장 전체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정책 실패와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