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 12년 벨기에, 재소자에게 안락사 첫 허용
12년 전인 2002년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벨기에가 종신형을 복역 중인 재소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17일자 11면 기사 <“종신형 죄수도 ‘죽을 권리’ 있다”>에서 벨기에 언론 ‘드 스탄다르드’ 등을 인용해 “벨기에 연방안락사집행위원회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종신형 재소자 프랑크 반 덴 블레켄(50)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블레켄은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복역 중인데 지난 2011년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으나 블레켄은 가석방을 거부하고 법정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3년의 법적 공방 끝에 벨기에는 복역 중 재소자의 ‘죽을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경향신문은 “안락사 인정 범위를 놓고 또 다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벨기에에서는 매년 안락사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807명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벨기에 당국은 유전병으로 시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청각 장애인 쌍둥이 형제와 성전환 수술 실패로 절망한 트랜스젠더에게 안락사를 허용했다”며 “또 지난 2월에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불치병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격렬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음지에서 노는 5만원권, 100장 중 77장 ‘실종’
5만원권이 사라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7일자 기사 <5만원권 100장 풀리면 77장 ‘증발’>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 잔액(70조964억 원)이 지난해보다 보다 19.1%(11조3298억 원) 늘었는데 이중 5만원권이 9조8933억 원 늘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1만원권은 1조1202억 원 늘었고, 5천원권은 1451억 원, 천원권은 982억 원 늘은 것과 비교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밖에 안 된다. “이 기간 한은 금고에서 시중으로 풀린 5만원권 100장 가운데 다시 한은으로 돌아온 것은 23장 정도에 그친다는 의미”다. 1만원권 환수율은 100% 이상, 5천원권은 74.2%, 천원권은 80.3%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경향신문은 “5만원권 환수율이 현저히 낮고 최근 각종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5만원권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면서 지하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2년 61.7%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지난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 많던 5만원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서울 장기전세주택 6065→842가구, 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급량이 지난해 6065가구에서 올해 842가구로 뚝 떨어졌다. 연합뉴스는 17일자 기사 <서울 장기전세주택 공급 ‘역대 최저’…작년보다 86%↓>에서 부동산114를 인용, “2007년 도입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부동산114는 장기전세주택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서울의 공공택지 개발 여력이 크게 줄면서 신규 공급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비중은 2007년 97%(전체 2016가구 중 1962가구), 2008년 90%(2354가구), 2009년 70%(2269가구), 2010년 99%(7271가구), 2011년 97%(3429가구), 2012년 84%(706가구), 2013년 88%(5338가구)였다가 올해 59%(497가구)로 떨어졌다. 부동산114는 추가 개발 택지지구가 부족해 내년 이후에도 올해보다 공급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의 80% 수준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도입됐다.
평당 1억1122만원 강남 아파트, 65만원 전남 고흥 아파트
최근 4년 동안 10억 이상에 거래된 고가 아파트 10채 중 9채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아파트는 지난 1월에 거래된 강남 마크힐스 2단지의 58.4평(192.86㎡)짜리 아파트로 매매가는 65억 원이었다. 1평(3.3㎡)에 1억1122만 원. 최저가 아파트는 전남 고흥 뉴코아아파트로 7평(22.68㎡)에 450만 원, 평당 65만 원이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7일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파트 거래량 214만2895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1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현황 자료를 보면 4년간 매매 건수는 9955건인데 이중 서울이 8840건으로 전체의 88.79%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거래건수의 서울 전체의 76%나 됐다. 2011년 70만5303건이던 거래량은 2012년 50만3601건, 2013년 60만4331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만 32만9660건인데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거래량은 지난해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위기는 결국 강남에서 터지고, 지금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그 충격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전문. ▣ 현황 및 문제점 0 전국 최고가 아파트 현황 0 전국 10억이상 아파트 매매 현황 0 전국 최저가 아파트 매매 현황 0 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현황 0 3천만원이하 아파트 매매 현황 [종합] 0 광역시도별 최고가‧최저가 아파트 매매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