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뜀박질을 멈출 줄 모른다. 사교육비가 살인적으로 오른다. 금리마저 뛰어 빚내서 내 집을 마련했거나 전세금을 보탠 가계는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이 622조8,948억원으로 가구당 빚이 3,960만원이란다. 정말 많은 집들이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휠 듯하다. 그런데 봉급은 제자리에 머물고 일자리는 늘지 않아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한다.

환율도 무섭게 뛴다. 아들, 딸을 유학 보낸 집은 환율을 챙길 때마다 생돈 나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주식에 손을 댄 가계라면 주가가 곤두박질쳐서 그야말로 거덜났다. 반타작 난 주식이 수두룩하니 말이다. 집이라도 팔아 빚잔치를 벌이려 해도 안 팔린다. 금융·외환시장까지 요동을 치며 중산층·자산층까지 흔들어 놓는다.

경제는 안정을 먹고 자란다. 경제안정은 정치안정 위에서 이뤄진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흔한 말이지만 학식과 덕망이 있어 국민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진 거라곤 돈뿐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낙하산이란 낙하산은 온통 건달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반발심리가 정치불신을 키운다.

국민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펴는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아는 게 없으니 위만 보고 한 쪽으로만 나간다. 그 까닭에 시장과 마찰음이 커진다. 국민의 이해상충을 조정할 능력이 없으니 나라가 시끄럽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순간을 모면하려고 말 바꾸기를 능사로 안다. 비판여론이 높아지면 국민을 억누르려고 고압적으로 나온다. 국민은 저항하고 시장은 거부하기 마련이다.

미친 소 파동만 해도 그렇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반반이다. 위험성은 상존한다. 그런데 미국산은 싸고 맛이 있는데 왜 안 먹느냐고 욱박질렀다. 그것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집권세력이 둘러앉아 시식회라는 쇼까지 벌이면서 말이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한다”, “안 한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번복해 왔다. 그것도 이 입, 저 입이 돌아가면서 떠벌였다. 불이 꺼진 줄 알았더니 또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러니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정책불신은 미래의 불확실성·불가측성을 증폭시켜 시장불신을 가중시킨다. 시장이 거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반작용으로 불신이 더 커진다.

시장주의를 신봉한다면서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불신을 조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외환시장 개입이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폭등, 미국경제 신용경색, 경상수지 적자행진 등으로 달러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수출증대를 꾀한다고 고환율 정책을 고수해 보유외환을 소진해 버리고 물가폭등을 초래했다.

관치경제로 시장불안이 고조되는데 정치불안마저 조성하고 있다. 언론통제, 네티즌 탄압, 시위자 검거령이 군사정권의 망령을 되살린다. 국민이 싫다는데 미친 소도 대운하도 밀어붙이니 지지율이 바닥을 모른다. 경제불안에 겹친 정치불안은 경제를 망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경제를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