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다뤄지고 있나?

어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신문들도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을 읽힐 수 있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됨에 따라 검경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 역시 전면에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지방경찰청장, 순천경찰서장, 담당 형사과장이 직위해제됐고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제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을 발견했다고도 발표했지만 이는 시신이 발견된 매실 밭 주인의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귀결됐다.

한편, 국과수가 오늘 오전 유병언 전 회장 시신의 사인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과수는 유병언 전 회장 시신이 100% 맞다는 입장이지만 사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올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각 신문 사설들은 어떤 반응들인가?

앞서 언급된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입장들이 드러난 사설이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정규직노조, 기업이 모두 힘을 보태줘야 경기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아베노믹스 등 외국의 경기부양책을 언급하며 기업의 성장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눈에 띈다면서도 사내유보금 과세, 비정규직 고용제한, 재정건전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가계소득에 대한 해법이 없이 돈만 푼다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썼고 <한겨레> 역시 빚으로 떠받치는 경기부양은 위험하다고 써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검경지휘라인의 책임론 역시 거의 모든 신문에서 지적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서울 동작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를 비판하는 사설을 특별히 배치했다.

-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도보순례가 있었는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3일부터 어제 2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했다. 이 도보순례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어제 저녁 서울광장에서 추모행사를 가진 뒤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로 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댄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기본 입장은 천안함 희생자보다 과한 배상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는 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체계”라고 말하기도 해 반발을 샀다.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 오늘부터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25일부터 내일 26일까지 이틀간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면 된다.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된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대표전화 번호는 1390이다.

- 그간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작 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기동민 후보가 노회찬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는데?

서울 동작 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요구하면서 어제 24일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자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24일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한 노회찬 후보와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주장한 기동민 후보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단일화가 결렬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오후 3시에 기동민 후보가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다. 노회찬 후보의 경우 단일화 결렬을 예상하고 미리 사퇴의 변을 쓰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들이 사퇴하기도 했는데?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정의당 천호선 후보는 이 날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또, 경기 수원병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뤄진 여파로 결국 수도권 주요 지역구들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야권연대가 이뤄진 셈이다.

이로써 정의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과의 파트너십을 만천하에 공표함과 동시에 차기 총선에서도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구 협상 등을 진행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나름의 희망을 갖게 됐다.

- 기동민 후보가 결단한 이유는 뭘까?

기동민 후보는 전날까지만 해도 노회찬 후보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나경원 후보에 큰 격차로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온 바 있는데다 대부분 두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율을 합쳐도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전문가들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대해 숨어있는 야권 성향의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구의 상당한 숫자의 부동층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즉, 기동민 후보로서는 두 후보 간의 긍정적인 그림의 단일화 없이 한쪽의 일방적 사퇴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느니 차라리 명분을 얻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수도권 판세, 변할까?

경기 수원정의 경우 경기도지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김진표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당 성향의 지역조직 정비가 잘 돼있는 편이다. 이 지역에서 정의당 천호선 후보의 경우 다수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10%가 조금 안 되는 지지율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로서는 상당한 호재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경기 수원병의 경우 신한국당 남평우 의원에서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로 이어져오는 세습지역구인 관계로 여당 성향 지역조직이 강세를 보이는 편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가 개인기로 정치신인인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에 백중열세의 상황까지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로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갔던 지역구였던 경기 수원정을 수성하고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병을 새로 얻는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한 선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발표됐는데?

최경환 부총리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총 41조에 이르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DTI·LTV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 지 여부였다. 애초 일괄 6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나아간 DTI 60%, LTV 70%여서 상당히 놀랍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과 가계로 흐르게 하겠다는 취지의 세제 지원책들도 발표됐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지만 내년부터 신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2017~2018년에 과세를 강행하고 대신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에 투입하거나 배당에 투입할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형식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책도 함께 발표됐다.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DTI·LTV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돈을 더 꿔줘서 집을 사라는 취지의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나름의 방어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백기투항을 한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백기투항에는 청와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금융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소극적 행보를 거듭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금융이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러니 금융위원회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거다.

-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성격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지금까지의 주택정책 성격이 사실상 바뀌었다는 것이다. 1기 경제팀의 경우 소위 하우스 푸어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가계부채의 경우도 되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됐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수혜자는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와 재건축단지 등 돈이 있는 사람들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는 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과 관련한 정책은 신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결국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에 쓰거나 배당하는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인상보다는 배당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업의 배당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액수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익을 챙겨갈 가능성이 더 높다. 기업의 주가는 오를 수 있지만 한국경제의 체질이라는 점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