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거액의 국고를 특혜 지원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의원 쪽 관계자가 예산 지원 전 문체부 고위 간부를 직접 만나 예산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28일 ‘한선교, 국고보조금 5억 꿀꺽?’ 보도에서 한 의원이 국회 문방위 간사를 맡았던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자, 한선교 의원실 쪽은 <미디어스>를 비롯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이 왜곡됐다”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한선교 의원 쪽, 문체부 간부 직접 만나 예산지원 청탁 = 그러나 <뉴스파타> 추가 취재 결과, 지난 2012년 4월 한선교 의원의 민간단체가 문체부로부터 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몇 달 전부터 한선교 의원실 등에서 문체부의 국장 등 고위 공무원을 수차례 만나 예산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의원은 국회 문방위 여당 간사였고, 문체부는 피감기관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한선교 의원 쪽은 문체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단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 “단체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로 예산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이 자리에는 문체부 담당 국장 등 고위 간부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체부는 원래 자체 부처 예산안에는 없던 예산 항목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었고, 결국 새로 배정된 5억 원의 보조금은 모두 한 의원의 단체에 돌아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1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광조 탄생 530주년을 계기로 조광조 사업 예산 5억이 반영되었으며, 이 단체가 사업에 적절하다고 평가해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국회 문방위로부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의원이 자신의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배정받기 위해 문방위 간사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
◇ 한선교 의원 단체, ‘체크카드’ 규정 어기고 국고보조금 사용 = 문체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보조금 통장과 연결된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선교 의원 쪽은 체크카드 자체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보조금 집행을 모두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한 의원의 비서관과 보좌관 등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이에 대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것 자체가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뉴스파타>에 밝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단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자부담 비중이 최소 10%는 돼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나, 이 단체의 2011년 예산현황은 ‘100% 정부 보조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국고보조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한 달 동안 한선교 의원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한 의원 만남을 거부했으며, <뉴스타파>는 최근에도 두 차례 국회를 찾았으나 보좌관들이 취재팀을 가로막는 사이 한선교 의원은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선교 의원은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취재기자와 만나 “어떠한 불법도 저지른 적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았다” “지금 정산중이고 결코 보조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한선교 의원을 둘러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1월29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한선교 의원은 국외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선교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