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실체가 불분명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거액의 국고를 지원받고도 정산을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버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리감독기관인 문화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을 당시인 지난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화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하지만 회원명부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회원 절반 이상이 한선교 의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연구회 회원 119명 가운데 △한선교 의원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8명) △고액정치후원자 등 한선교 의원 지인 (10명) △문체부 산하기관(한국문화정보센터·11명) △새누리당 전현직 당원 31명 △기타 보좌관 등이 섭외한 지인(15명)등 모두 75명이 한 의원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로 나타났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상시 회원이 필요한데, 이들 모두 단체 등록 한 달 전인 2011년 12월 일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이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거나 활동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회원 가입 사실조차 부인한 회원이 22명에 이른다.

실제 새누리당 당원이면서 이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된 남 아무개 씨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답했다.

국고 5억 신청 하루 만에 문화부 ‘전액 지원’…잔액 반납도 ‘아직’

문화체육관광부를 둘러싼 특혜 논란도 있다.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문화부에 공연사업을 이유로 국고 5억원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12년 4월26일. 문체부는 이례적으로 요청 하루만인 4월27일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회원 절반 이상이 한 의원과 관련이 있는 등 성격이 모호한 단체인데도 문화부는 5억이나 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혜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더군다나 이 단체는 보조금 5억 원 가운데 5천9백만원만 사용했으나 잔액 4억 4천여만원을 아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단체는 2013년 1월 초까지 이 돈을 반납해야 했으나 문화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납 기한을 연장해줬다. 마지막 반납 기한인 2014년 1월 초까지도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고 자기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공정한 공모 절차라든지 심사절차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로 지원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특혜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한선교 의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었으며, 한 의원의 개인 휴대전화는 계속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을 지원한 문화부를 향해 “국고지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는 있었는지, 소관 상임위 간사와 위원장으로서 특혜를 누린 것은 없었는지, 국고반납을 연기한 사유가 적절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실 “사실이 왜곡된 기사”

이번 보도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실은 “사실이 왜곡된 기사”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보조금을 이미 반납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문화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그 쪽에서 정산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혀 횡령이 아닌데 문제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식 등록된 단체로 설립도 문제없었다”며 “(취재진이 찾아와) 해명을 했는데도 기사에 반영이 안 됐다. 돈을 허튼 데 쓰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