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건의한 4개 댐 건설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건의한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댐장기건설계획’에 따른 14개 댐 건설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6개 댐 건설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확정된 것이고 지자체가 건의한 8개 댐 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조차하지 않고 확정된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12년 12월에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최초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할 계획이며 지역에서 건의한 소규모 댐(8개 댐)도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절차에 관한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의 이번 폭로는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기 3일 전인 6월 10일에 환경부에 소규모댐인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원 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타당성조사와 상관없는 사업으로 ‘댐건설장기계획’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 측은 “ 6월 13일 ‘최초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하고 ‘댐장기건설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해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주천댐과 신흥댐 등 지자체가 건의한 댐의 경우 지역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홍수예방효과,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불투명하고,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앞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불통정부에서 소통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수생태계 및 수자원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