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무상보육 공개토론 제안을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받아들였다.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은 최경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기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무슨 말씀을 진짜 하실지 제가 궁금하다”고 발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경환 대표님하고 저하고 1:1로 끝장토론을 하셔도 좋다”며 라디오 토론을 마련할 경우 참여 가능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원순, “1대 1토론도 좋다, 새누리당 공세 근거없어”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교묘한 사실왜곡, 여론호도를 보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차례 공개토론을 요구해왔다”며 “지상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양당의 정책위의장, 박원순 시장, 기재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측이 서울시가 일부러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무상보육 부분을 제외해놓고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희들이 중앙정부보고 다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방 대 중앙의 예산 부담 비율) 8:2를 6:4로 바꿔달라고 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6:4로 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중앙정부가 반대해서 벌써 10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항변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실관계는 너무나 명약관화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불용예산을 투입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경우에는 약 4천억 정도의 세수가 줄고 있다”면서 “이렇게 줄면 예정해놓았던 것도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불용예산에 다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하고 보니까 한 20조 정도 채무가 있어 18조로 줄였다”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거의 2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데 그 돈 있었으면 이 돈 갚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에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면서 무상보육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응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 부산, 경남, 인천, 광주,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서울시가 뒤늦게 하니까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것인데 사태가 이쯤 되면 진정성이 의심 된다”고 반응했다.

정의당,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협의체 구성 제안

한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서울시 무상보육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3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원석 의원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3자 협의체에서 3대 보육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와 무상보육예산 합리적 분담방안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 마련 △급식안전, 시설안전, 학대예방 등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보육의제를 논의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꼽기도 했다. 박원석 의원은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라지지 말아야 하며, 최상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전계층 무상보육은 잘한 일이지만 무상보육 재정은 지방에 상당부분 떠넘긴 상태”라며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보육법’도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확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