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이 폭주하던 기관차를 멈춰서 다행”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열 것을 요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향해 “공개토론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며 “지상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양당의 정책위의장, 박원순 시장 , 기재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원순의 사실왜곡, 여론호도 밝히기 위해 공개토론 해야”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교묘한 사실왜곡, 여론호도를 보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차례 공개토론을 요구해왔다”며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직까지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헀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말 서울시 예산편성 때부터 어제까지 보여준 행보는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졸하고 정략적이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폭주를 벌인 것에 대해 보육비지원이 끊길까봐 노심초사 해왔던 서울시의 부모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기왕 추경을 하기로 했으니 불용예산을 전용해서 이 재원을 무상보육에 활용하면 빚을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최경환 원내대표의 요구를 박원순 시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대국민 감사청구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하는 무상보육 1인쇼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비용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런 잘못된 서울시장의, 정치시장의 기만적인 무상보육 중단 자작극은 두 번 다시 용납될 수 없게끔 천만 서울시민이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원순, “무상보육은 정부·국회가 결정하고 돈은 서울시더러 내라고 해”

▲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무상보육예산 입장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2천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해 이달 말 예상되는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뉴스1)
이에 앞서 서울시 측은 무상보육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가 힘이 없는데 손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아이들의 보육은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탄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먼저 결정해서 돈은 서울시보고 내라, 이렇게 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작한 일이고 약속한 일이니까 당연히 중앙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각 장관님들 뵙고 온갖 하소연을 하고 호소를 했지만 기재부 장관은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은 서울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며 “특히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께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약도 하셨다”고 하소연했다.

박원순 시장은 “내가 취임하고 보니까 서울시에 20조 정도 채무가 있어 죽어라고 노력해서 18조 4천억 원으로 약 1조 5천억 정도 줄였다”면서 “채무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이미 무상 보육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못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탄했다.

불용예산을 무상보육에 투여하라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불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느 지역이나 다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통 들어오는 돈에서 나갈 돈을 뺀 액수만큼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돈은 늘 마이너스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복지 지출로 따지면 최하위”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시작했지만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닌데, 다만 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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