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형 투자은행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다음 달 말 발표하기로 예정된 ‘금융비전’의 내용에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은행이 없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포화상태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정체하고 있다“고 지적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2013년 하반기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신제윤 위원장은 “한국에서 골드만삭스는 100년이 지난 뒤에야 나올 수 있다”면서 “맥쿼리 같은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산업”이라고 밝혀 한국형 투자은행의 전망을 설명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멕쿼리는 미국에 가지 않고 신흥시장에 투자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며 “우리 금융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며 중국, 아시아 등 신흥국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신제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특이해 회장의 힘이 너무 강하거나 사외이사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말해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가는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관련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겠다”고 발언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업 부가가치를 향후 10년간 10% 확대하는 ‘10-10 밸류업’을 새로운 금융비전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리금융민영화에 대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지방은행 매각이 제일 어렵다”면서도 “우리투자증권은 사겠다는 곳이 많다.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정책금융 재편과 관련해서도 “정책금융공사의 단기여신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트레이드, 선박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규제가 강화돼 산업은행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현재 논의 중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헀다.

신제윤 위원장이 이 날 강연에서 내달 말 발표될 금융비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4일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국가경쟁력이 6단계 하락하는데 노동, 금융 등의 지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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