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가운데 이의 처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상임위 개최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진보정당인 정의당 측은 이석기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석기 의원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며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해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이석기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스스로 조사 받아야”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복무하고 또 공익에 헌신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그런 특권으로 보호돼야 될 사안인지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석기 의원이) 국민들에게 어찌됐든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점에 대해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된다”며 “이번에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여러 언행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언행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원죄가 있는 조직”이라며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면전환이라는 의혹이나 피의 사실을 일부러 흘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혐의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진행되면 결과가 나와도 또 다른 의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을 들며 야권연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상정 원내대표는 “선진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건만 생기면 매번 정쟁을 유발하는 후진적인 새누리당 행태에 대해 서글픔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이 많은 범법자들을 공천해서 선거에서 선출됐는데 그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할 것인가?”라면서 “우리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간의 연대협력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원리이며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체포동의안 처리 전 상임위를 소집해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가 의안 접수를 보류하게 되면 민주당이 마치 이석기 의원 발언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안접수는 받고 그 다음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소집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확인해 보고 72시간 안에 표결하면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충분한 판단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어제 의총에서 입장이 통일됐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 “체포동의안 의안 접수는 받되 상임위 소집해 충분한 토론 후 결정”

민병두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3년간 내사를 했다고 하는 데 내사 한 내용이 없고 RO의 생성시기와 조직활동 내역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범죄사실로 적시된 것은) 5월 12일 날 문제의 발언이 전부다”라며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행위는) 이적동조 행동이 분명한데 내란음모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한 것도 있다”면서 “통진당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진당 스스로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은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경기동부연합을 괴물화 하고 경기동부연합은 국정원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는, 마치 과거에 유신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가 상호 의존적으로 독재화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굉장히 가장 정점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 (국정원이) 이것을 발표를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민병두 의원은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며 청와대가 사실상 직접 관제하는 것”이라며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 때 이런 일에 많이 관여했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지배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권연대 책임론에 대해 “우리가 일부러 득표를 적게 해서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줬다는 논리라면 새누리당이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통진당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성적이지 않은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체포동의안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해야”

새누리당 측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소집 요구에 대해 “야당에서 시비를 거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본회의 열어서 빨리 결정하자, 그런 입장”이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처리에 대해 “심문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법원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데려가기 위한 절차”라며 “국회의원들이 각각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자기의 양심에 맞게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건데 법사위 정보위를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단 하루도 우리 통합진보당과 마주 앉아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시키고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세상,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하는 당”이라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헌법의 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에 대해 “완전히 다 날조됐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국정원에서 협조자를 매수해서 밝히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자체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간첩 잡으려면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협조자도 다 유지해서 증거도 확보하고 그러는 거지 요새는 고문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하다하다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석기의 미치광이, 정신병자 짓이다,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모양인데 130명의 미치광이를 모아놓고 전국 각지에서 일시적으로 정말 도발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큰 문제 아닌가?”라면서 “옛날에 적군파나 이런 데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다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