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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방송통제' 최시중 위원장 사표써라"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100일…시민사회 "정치독립은 거짓말"
정영은 기자 | 승인 2008.07.03 17:47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방송광고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IPTV 활성화 △디지털전환 본격 추진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의 내용을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100일 동안 IPTV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시행령 마련,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등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최근 촛불집회에서 불거진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는 방송 독립성을 저해할 개인이나 조직은 없다. 언론장악의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대해 시민사회는 "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진행중인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최시중 씨는 잘못한게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지난 100일동안 어떻게 행동했는가 되돌아보라"면서 "말로는 ‘방송독립’이라면서 행동으로는 ‘정치인의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노동자들은 방통위원회가 제자리 잡을 때까지 부적절한 방통위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촛불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하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 추천으로 들어간 방통위원들도 제 역할을 못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들러리만 서고 있다. 진퇴문제를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소통할 의지 없으면 그만 둬야”

정연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한 행적을 보면 누가 보아도 엄연히 언론장악"이라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 모르는  척 하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100일간 부적절한 행위를 해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귀를 닫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자리보존하지 말고 그만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의 하반기 정책방향 보니 '무책임'한 수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왜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의 정책결정과정도 은밀히 숨어서하는 쇠고기 협상과 같다"면서 "최근 하나로텔레콤 제재도 그렇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일 발표한 방통위의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 채 무책임하게 홍보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옥션,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보관 자체가 문제임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유출 실시간 탐지 시스템' 등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응휘 위원은 방통위의 이동통신 요금정책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과다한 초과이익을 예로 들면서 요금 체계 평가의 적정성을 개선하라는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방통위는 요금 체계 구조 분석도 없이 단순히 요금인가제 변경을 내놓으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일반 이용자 전체의 후생에 관련된 이통요금 정책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별도의 복지정책인 저소득층의 이통요금인하를 가지고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촛불시위 무마용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학계 "최시중씨는 방통위 설립 목적에 안 맞는 위원장"

학계의 반응도 차갑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권혁남 한국언론학회장은 "처음 최시중호 방통위가 출범할 때부터 언론학계 전반에서 '정권에 편향적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100일간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방통위원장은 언론과 통신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은 이제 그만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는 최근 IPTV 시행령 제정에서처럼 ‘시장친화’를 이유로 대기업 자본을 방송에 들여놓고 있다"면서 "소위 대자본 중심의 ‘시장친화’ 정책 결과가 미디어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언론장악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언론장악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일 뿐"이라면서 "최시중 위원장은 공공성을 우선하고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통위 기구 설립목적이나 성격에 적절치 않은 최시중씨는 방통위원장 자격에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 "100일 기념으로 사표 써라" 맹비난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취임 100일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설립된 방통위라는 조직이 오히려 ‘방송장악’의 배후에 서서 그 가치를 해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책임자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토론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퇴진을 등원 조건으로 내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애초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멘토인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에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정부의 시국대책회의나 국무회의,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등에 가리지 않고 참석해온 행보를 볼 때 방통위원장을 맞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100일을 "상식선을 넘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 본래의 위상과 역할에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원회 운영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최시중씨가 100일 동안 보여준 것은 노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송통제 음모뿐"이라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에 최측근을 내려보낸 이명박 대통령이나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최시중 위원장이나 모두 국민의 신뢰를 못얻고 있다"며 "100일 기념으로 사표 쓰시라"고 맹비난했다.

정영은 기자  hand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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