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라며 “KT의 인접대역 할당 배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1일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 5개 방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할당방안중 제3안, 제4안, 제5안은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광대역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향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LG유플러스 측은 KT가 인접대역을 할당 받을 경우 총 7.3조 규모의 특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의 요구사항은 ‘주파수 할당에서 KT의 1.8㎓ 인접대역 할당을 제외할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KT가 동 대역을 할당받게 되면 단기간의 준비와 최소한의 투자로 타사 대비 2배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총 7.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투자와 보조금 이중으로 심각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이동통신시장이 “SKT, KT 양강으로 복점화될 것”이라며 “KT는 후발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최대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인데, 1위 사업자에게 정책적 배려를 통해 사업환경을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미래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특정회사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할당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며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검토와 소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네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경매 일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자 “당장의 진행일정을 멈추고 합리적 검토를 통해 시행 일자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라며 “진행 과정이 문제가 있었단 것은 업계 관계자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KT가 얼마나 더 특혜를 받느냐의 여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직, SK텔레콤의 경우 공식적인 경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파수 경매가 KT를 향한 특혜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단 점에서 향후 주파수 경매 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이 경매를 보이콧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차라리 현실적으로 ‘밴드1’과 ‘밴드3’이 포함된 4안을 지지하고 공동 전선을 구축해 KT가 인접대역인 D블록을 차지하지 못하는 ‘밴드1’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

한편, KT는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사업자가 원하는 형태로 광대역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조합밀봉입찰’로 결정하는 5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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