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면공개하면서 정치권 내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신경 안 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NLL 부정 취지 발언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서상기 위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생산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누구냐, 그 두 가지가 다 국정원이다. 국정원에서 하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공공기록물”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운운하고 하는 건 결국은 시간 끌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대화록 내용에 대해 서상기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그 NLL 부정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건 그건 정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거짓말 그만하고 야당에서도 정말 사죄를 하고 남북관계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문맥상에 전체 흐름을 보면 아마 제가 처음에 그 발췌본을 보고 느꼈던 그 이상의 그 배신감과 굴욕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그 여론을 한번 점검해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서상기 위원장은 “민주당처럼 뭐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모르고 그랬건 자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NLL 포기라는 거대한 이 국민을 배신한 이 사안이 묻히고 자꾸 무슨 절차 문제, 합법성 문제, 보관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것이 그게 순서고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난했다.

▲ 24일 오후 국정원이 국회에서 정보위원들에게 지난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문서로 배포했다. (뉴스1)

하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 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의 국정원이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특정정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보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 해”

또, 김경수 본부장은 “국정원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불법을 어제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런 의심을 사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화록의 성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김경수 본부장은 “기록물이 어떤 기록물이냐 라고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대통령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에서 해야 되는 몫”이라면서 “이번 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에서 녹음을 해서 국정원에서 생산한 기록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당시에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이 잘 들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다가 이 녹음파일을 잘 복원해서 대화록을 만들어 달라 라고 위탁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본부장은 “공개된 발췌본을 참여정부 당시에 기록을 생산했던 분들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국정원 자료는 쉽게 얘기하면 짝퉁 자료고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자료가 진짜 자료니까 진짜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경수 본부장은 대화록의 내용에 대해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해서 NLL 위에다가 안보군사지도위에 평화경제지도를 그려서 NLL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은 NLL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설득하고 강조한 대목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걸로 보는 게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선원 청와대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할 때 NLL 포기라고 하는 건 아예 상상에도 없었다”면서 “NLL에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서해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우회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다”고 회고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의 설명을 쭉 들은 다음에 자기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서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꿔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 발언이 당시 참여정부가 주장한 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 구상과 큰 틀에서 유사한 이야기였다는 데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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