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연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Hulight,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연구회 등 6개 단체는 금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24일 이들 인권법학회는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철저하고 공정한 국정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하고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해야하며 국정원이 국민주권을 조롱하는 국가범죄 조직으로 전락했다면 그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 성명서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이들은 “1970년대 헌법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다”며 “(이는) 유신헌법이라는, 법의 탈을 쓴 폭력을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2013년, 예비 법조인으로서 저희는 다행히도 유신헌법을 배우지 않는다. 대신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던 시대가 어떤 희생과 고통 속에서 지금으로 변해왔는지를 배운다”라며 “이것이 민주화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살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직원들을 동원해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후보 등 다른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고, 박근혜 후보 찬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누가 명령했느냐, 누구까지 알았느냐를 밝히기 이전에 이러한 의혹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두가 절망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다시 부끄러운 사회로 돌아갔다는 증표이기 때문"라고 규탄했다.

한편 대학가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관련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과 민변에서도 관련 성명서를 내놓는 등 법조인들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