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국회의원)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결정에 "막가파 식"이라며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일 방통위가 통과시킨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과 오는 27일 방통위 회의에서 상정되는 방송법 및 IPTV 시행령 등이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대 국회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당초 기초생활수급자(81만명)보다 확대된 차상위 계층까지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KBS, MBC 등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 전환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핑계로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법을 정했던 시행령(안) 15조를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은 오는 27일 방통위가 IPTV 시행령과 관련해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안을 상정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기업 지분제한은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도모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특히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서 비교적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 진입기준 조건 완화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도 밞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공공성의 영역에 있어야 할 방송이 시장의 논리에 빠져 상업화가 가속되고, 여론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통위에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의결을 백지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을 새롭게 마련할 것"과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시행령의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 기준인 자산규모 3조원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정배 국회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